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입학 취소 소식입니다. 그동안 학력 논란 등이 계속 되어 왔는데 그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산대는 그동안 조민 입학 취소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시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최종으로 조국 딸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딸 입학 취소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인 의전원은 입학 취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조민의 입학 서류 기재 경력이 허위였음이 밝혀졌으며 표창장 역시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조민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민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으며, 그로 인해 현재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조국과 정경심의 입시 비리가 밝혀지자 결국 부산대는 조국 딸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주국 부산대 부정입학 의혹은 2019년 8월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는데, 그 이후 바로 조국 딸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을 유급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령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시 비리가 하나씩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민의 부산대 입학 과정에서 각종 학력 위조 및 경력 위조가 맑혀졌으며, 그 뒤에는 부모인 조국과 정경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대는 정경심의 최종 판결까지 조민 입학취소 여부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성급했던 결정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최근 8월 11일 정경심이 조민의 인턴 활동 등을 허위로 조작한 것이 밝혀지면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부산대는 조국 딸 입학 취소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조민 입학 취소는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학사 행정 절차 중 예정 처분 결정을 발하며, 2~3개월 뒤에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경우 3개월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정확한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민 의사 면허 박탈에 대한 내용도 3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과대학이나 의전원 졸업자만 가능한데, 조국 딸 입학 취소가 된다면 결국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행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의사 면허 박탈도 결정될 것입니다.
청와대 입장은?
조민 입학 취소 발표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관련 입장 요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관계자에 따르면 조국 딸 입학 취소와 관련하여 부산대 처분이 발표되었으며, 국가 의사 면허에 관련한 부분은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결정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행정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민 입학 취소가 완료되는 것은 몇 개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