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금액 대상 지급방법은?

여름 휴가 혹은 추석연휴 전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대상 및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해 논의가 활발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대상, 지급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정해진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2021년 두번째 추가경졍예산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금액과 대상에 대해 대략의 갈피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재난 지원금 지급의 경우 1차에는 가구당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소급 적용을 통해 지급해왔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지난해 가구 기준 지급액은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가구 인원이 적을 수록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 가장 유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최대 30만원 지급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지급 혹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 중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정부는 약 1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할 경우 약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 면에서 본다면 소득에 따른 지급이 유력해 보이지만, 이는 고소득자들을 위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결정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하위 소득자에게만 지급을 할 경우에는 고소득자에게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의 카드 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고 하므로 이 점도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미 완곡하게 반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하위 소득 7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현재까지 유력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소득 하위 70% 대상자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고, 소득 상위 3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은 3분기의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보다 많다면 차액의 10% 만큼을 카드 포인트로 캐시백 해주는 방법입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금액 : 인당 30만원 예정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하위 소득 70% 기준으로 지원 달라질 예정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또는 신용카드 캐시백만 지급 예정

 

 

1인당 30만원 재난지원금…기재부는 70%, 민주당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