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술실cctv 의무화 관련 논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 반대를 하고 있으며,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술실 cctv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쟁
1. 국민의힘 이준석 의견
이준석 대표는 수술실 cctv찬성을 하지만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려는 것은 아니며,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2. 경기지사 이재명 의견
이준석 당대표의 유보적인 입장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존의 기득권 층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찬성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수술실 cctv의무화 설치를 통해 불법의료나 성/추/행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수술실cctv 설치법에 대해 여야가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cctv 설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 설치에는 단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표의 말대로 정확한 진단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들은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진료가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의료 사고와 불법 의료 시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대리 시술 등 의료계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생각하며, 그와 관련된 법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수술실 cctv 찬성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양한 의료계 범죄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