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에 대한 의견이 팽팽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에 대한 찬성이 각각 40% 정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이번 여름휴가나 추선 전까지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 재난지원금은 4차례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첫 지급시에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었지만 이후에는 선별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은 항상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많이 주길 바래왔고, 기재부와 야당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을 주자는 입장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게 좋다고 여기는 생각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의견다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달 안에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현재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1차때의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당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난지원금 대상 : 전국민
-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여름 휴가철~추석 전
- 재난지원금 금액 : 1인 30만원
이번 재난 지원금 지급액은 개인당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인가구일 경우네는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따라서 1인 25만원 지급에 대한 의견도 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경 편성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급시기는 여름휴가 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달에 지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