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계속 논의되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에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29일 민주당과 정부가 서로의 의견을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선별지급을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형평성과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견이 합의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80%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하위80%기준)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 하위 80%
당일 열린 국회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서 서로 상생하기 위한 국민지원금은 그동안 계속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단 공정성을 위해 나머지 20%는 신용카드 소비 금액 증가량에 따른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 하위 80%
- 카드 캐시백 : 소득 상위 20%
- 추가 지원금 지급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그동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전국민 지급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실무 논의 과정을 통해 예산 비용 문제 등으로 80%만 지급을 하고 20%는 캐시백으로 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더 지원을 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하위80%기준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재난지원금 하위80%기준 에 따릅니다. 가구별 재난지원금 하위 80%기준(세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365만 5662원
2인가구 617만 6158원
3인가구 796만 7900원
4인가구 975만 2580원
5인가구 1151만 4746원
6인가구 1325만 7206원
본인이 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위의 소득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전 기준 소득이 위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며,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하위80%기준은 4인 가족일 경우 직장가입자는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일 경우 41만 610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재난지원금 하위80%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